오세훈 기자회견 요약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 2021년 4월 29일

04.29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오세훈 기자회견 요약

 

재개발, 재건축의 가격담함,호가올리기 막겠다

정상화를 위해 갭투자를 노린 투기적 수요를 막겠다

재건축의 기대수익이 호가를 올리는건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은 부동산 교란행위로 인해 비정상적이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반해, 의외로 강남의 부동산 상승률은 안정되어 있다.

실 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

 

현재 서울의 모든 실거래가를 수집해서 모니터링중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법적 대처를 하겠다.

 

 

현장질문

Q.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가 어떤건지, 실질적 불이익은 무엇인지

신속보다 신중에 더 중점을 두는지

시장교란행위 (가격담합)에 압구정현대아파트 말고 더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A.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신속하면서 신중히 할 것.

공동주택 입주자의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할 것

허위신고(다운계약)이 15건 과태료 부과했음, 신고가(호가)를 높인것 280건 적발, 증여관련 300건 적발(국세청에 심층조사중), 가격담합행위 1건은 이미 수사중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행위에 가담했다면 무관용처벌

 

Q. 재건축,재개발의 의지를 어필하는지, 시장안정을 먼저 하실지

A.  서울시내 0.0몇퍼센트 오른편이지만(=의외로 안정화 되어있다),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도 생각보다 가격이 안정화 되었음. 가격이 오르는 단지의 공통점은 재건축 아파트임

기대감에 의한 당연한 상승폭을 넘어섰다.

재건축, 재개발의 과정은 매우 길다. 진행중에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를 잡아내겠다. 조금의 상승이라도 서민에게는 체감이 크다.

재건축조합중심으로 나타나는 가격상승은 서울시에서 힘쓰면 어느정도 잡아 낼 수 있다.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하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재건축순위를 뒤로 미루겠다.

 

Q. 민간주도 재건축,재개발을 지향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개발에 대한 논란이 적지는 않아보임. 공공개발에 대해 재검토를 하신게 있는지 서울역쪽방촌공공주택개발에 대한건 반대 목소리도 많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A. 시장질서에 대해서 공공이 주도할지, 민간이 주도할지 정해질 것.

어차피 선택권은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음. 토지소유주들의 다수가 어떤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형성되는지 봐야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잠깐 바라보고 파악이 되면 상황을 보다가 조치를 취하겠다(후반기쯤에)

당장 무리하게 서울시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

 

Q.  지난 10년동안 아파트공급이 재개발,재건축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서울시는 얼마정도의 공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A.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할 것. 동시다발적으로 여러군데에서 재건축이 이뤄지면 전세가격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으니, 속도조절을 잘 하겠다

 

Q.  부동산이상 거래타도말고 다른 계획은?(숨어있는 의도는 있는지)

A. 부동산의 불필요한 상승은 가계에 해악을 끼친다. 불필요한 상승을 막는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임

 

비대면질문

Q.  재건축 속도를 늦추면 신규공급이 늦춰져서 주택난이 장기화 되는것 아닌지

모든 재건축 단지의 속도를 늦추는게 아니라, 어떤곳은 해주고 다른곳은 안해주면 불공적시비가 있을텐데 어떻게 조절하실지

재건축 속도 조절을 한다면, 도시 경쟁력 강화방안도 늦춰지는지

A. 그렇게까지 늦춰지지는 않을 것.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교란행위가 있는 지역은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을 줄 예정이니, 지나친 가격상승을 자제해달라

부동산중개업소의 일탈행위를 막을 것. 전반적인 속도가 늦어질까 우려할정도는 아님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는게 아니라, 지구단지계획단지나 개별단지등등.. 여러단지가 단계별로 있음. 서로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후순위로 밀리는걸 의식한다면 이런 일탈행위를 자제하지 않을까 하고 입장을 밝힘

한강르네상스등 도시의 경쟁력은 떨어지지 않음. 부동산 교란행위가 어느지역에서 일어나든 똑같이 규제를 가할 거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

 

Q.  갭투자를 막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수요자의 구매력문제로 규결이 되는데 정상적인 대출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든 못사는건 동일한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하실지

 

A. 갭투자 자체를 적대시하고,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형태의 부동산 거래, 보편적인 거래까지는 막지 않겠다.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실 수요자가 구매하는데 규제를 두지는 않는다. 비정상적인 교란행위에 초점을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