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두달 앞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비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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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담보대출 대선을 두달 앞둔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간단하게 비교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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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4 23:43 조회 6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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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정책 비교

 

안녕하세요!어느새 대선이 얼마 안남은 상황이네요
왠만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의 글을 쓰는걸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약점이라고 평가될만큼
아쉽다고 느끼는 전문가나 국민분들이 많으시고, 주요 공약중에 부동산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비교하기만 해보겠습니다.
두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장단점이나 평가등은 최대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정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정책공통사항

 

두 후보의 유일한 공통사항은 모두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는걸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단, 공급하는 물량만 비슷하지 어떻게 공급할지까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정책 비교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느냐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느냐 차이입니다.
이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등 직접적인 지원을 얘기했고, 윤후보는 정비사업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 이후보는 증세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윤후보는 감세를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는 부동산 부패등을 잡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주택공급과 분양가조절을 직접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공급계획인 250만호중에 100만호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채운다고 계획했습니다.
공공주택 개념으로 공급하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주택은 역세권의 가장 좋은 지역에 짓겠다는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LH외에 공공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 세금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계획을 얘기했었지만 증세논란등으로 직접적으로는 추진하지 않고 토지이익배당금제를 주장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용, 농지등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것을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보면됩니다.
이를 두고도 투자목적이 적은 실제 업무용 토지나 1주택자에게는 세율을 조정해야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있기에 당장 실행까지는 힘들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정비사업과 개발 활성화를 통해 공급확대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및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 집마련에 힘쓴다고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1기 신도시의 전면 용적률 상향이나 GTX 추가 건설등의 간접적인 요소로 부동산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부동산 정책 세금
세율쪽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 고령층에 대해서는 매각이나 상속하기 전까지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공약에 걸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및 청년등을 대상으로 LTV를 80% 올려서 대출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두 후보 전부 좋은 공약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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